3차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 | 신청일 |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히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인의 삶이 뒤흔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따라서 국민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는데 임대료로 인한 압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당에서는 임대료를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특별안 등을 고려하였으나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 재정을 사용하여 임차료를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주뿐만 아니라 자가소유 점포를 갖고 있는 업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전국의 유흥시설 5종 및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은 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전국의 식당 및 카페, 수도권 PC방과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의 업종은 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19로 매출이 저하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통하여 임차료로 인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줄 경우 인하된 금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게 되는데, 이때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며, 초등학생 등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돌봄지원비 지급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정부에서는 29일자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하여 지급 집행일자 및 자세한 규모 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청일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내년인 2021년 1월 말까지는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1월 초부터는 지급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또한 지난번과 동일한 방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피해 지원의 규모와 상세내용 등을 확정지은 뒤 근시일 안으로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로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업자번호 및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업종은 매출증빙을 통해서 어느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확인한 뒤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지난번과 같이 정부24 민원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살기 팍팍한 요즘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은 희망찬 소식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